통장협박: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디에?

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통장협박' 사기 급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공개하는 계좌번호가 최근 특이한 형태의 사기, '통장협박'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제약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안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이미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전액 지급 정지' 규정의 악용 사례

임건순, 동양철학 작가는 작년달 26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만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후에는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단순히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면서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신고한 사람 역시 범죄자가 아니라 다른 범죄자에게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였다. 이렇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제3자 계좌를 연결하여 지급 정지 시키는 것이 바로 '통장협박'의 수법이다.

급증하는 지급 정지 요청과 정부의 무대응

금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 정지 요청 건수는 지난 2021년에 4만5321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은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수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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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지, 그 방법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